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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내식당에서 미역국을 절반이나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즐겨먹던 양념소불기가 주메뉴였기 때문에 그 것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음식을 먹을 틈이 없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문득 이걸 그냥 버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쓰레기가 전기를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게, 진짜일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쓰레기통 앞에 서면 괜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2만 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의 23.9%를 차지합니다(출처: 환경부). 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에너지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요. 핵심은 혐기성 소화(嫌氣性 消化)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이 포함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포집해 에너지로 쓰는 것이 바로 바이오가스입니다.
반대로, 호기성 분해는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한 미생물이 유기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에너지원이 될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혐기성 조건을 만들어줘야 비로소 메탄을 얻을 수 있고, 그 메탄이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는 수거된 음식물을 지하 시설에서 파쇄·선별하고, 고액 분리기로 수분과 고형물을 나눈 뒤, 액체 성분을 혐기성 소화조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하루 400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아파트 한 동이 하루 쓸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직접 그 공정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쓰레기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말이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왜 지금 법까지 만들었을까 — 혐기성 소화와 탄소 중립의 연결고리
메탄은 온실 효과 측면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기체입니다(출처: IPCC). 유기성 폐자원이 그냥 방치되면 혐기성 조건에서 자연 발생한 메탄이 대기로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메탄의 3대 배출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폐기물 처리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이걸 적극적으로 막을 제도적 틀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유기성 폐자원이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폐기물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썩을 수 있는 쓰레기가 모두 해당됩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가라앉는 하수 오니(污泥),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동식물성 잔재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중 하수 오니란 오염된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침전되는 찌꺼기를 말하며, 이것도 바이오가스 원료가 됩니다.
반면 이 메탄을 포집해 에너지로 연소하면 CO₂로 전환되어 배출됩니다. 유기물의 탄소는 원래 광합성으로 대기에서 식물이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산물이 CO₂로 돌아가도 대기 중 탄소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탄소 중립 성질이고,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이런 논리 위에서 나온 것이 바이오가스 촉진법, 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의 골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주체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돼지 2만 5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
- 가축 분뇨 처리 용량이 하루 200톤 이상인 민간 가축분뇨 처리 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처리하는 사업자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생산 계수를 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분량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는 배출권거래제와 비슷한 방식인데, 벌금을 내느니 실적을 사서 채우는 게 낫겠다 싶은 유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실제로는 어떻게 달성하나
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의무 사업자가 당장 자체 시설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목표 달성 방법을 세 가지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해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혐기성 소화조를 갖추거나, 축산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발효시키는 설비를 도입하는 식입니다. 제가 직접 화성의 처리 시설을 보고 느낀 건, 이 설비들이 단순히 쓰레기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수분 제거기, 교반기, 가스 저장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에너지 생산 공장에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처리를 통한 실적 인정입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나온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생산 업체에 보내 처리하면, 그곳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실적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처럼, 초과 생산한 사업자의 실적을 목표 미달 사업자가 구매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에너지 판매 수익에 더해 실적 판매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투자가 몰리고, 국가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세 번째 방식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폐배터리 자원화나 폐탄약 비군사화처럼, 처치 곤란하던 것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실적 거래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시장이 자리 잡기 전까지 실적 가격의 변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초기 투자자에게는 리스크 요소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지자체는 2025년부터,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간 대상은 대규모 축산 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음식물 폐기물 다량 처리 사업자 세 유형입니다.
Q. 바이오가스는 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나요?
A. 유기성 폐자원의 탄소는 원래 광합성을 통해 대기에서 흡수된 것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연소하면 CO₂로 전환돼 대기로 돌아가지만, 대기 중 탄소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탄소 중립 성질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로 계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Q. 생산 목표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달 분량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내는 것보다 실적을 구매해 목표를 채우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어, 실적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Q.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고형물은 어디에 쓰이나요?
A. 음식물에서 수분을 분리한 고형물은 건조·멸균 과정을 거쳐 가금류나 어류용 사료 원료로 활용됩니다. 염분이 많아 사료 공장에서 옥수수 등과 배합해 가공한 뒤 최종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Q. 혐기성 소화와 호기성 분해는 뭐가 다른가요?
A. 호기성 분해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혐기성 소화는 산소 없이 분해가 이루어져 물과 메탄이 생성됩니다. 이 메탄이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이므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혐기성 조건이 필요합니다.
결론
구내식당에서 미역국을 남기면서 시작된 생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드는 죄책감의 정체는 어쩌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는 느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혐기성 소화 공정을 통해 메탄으로, 다시 전기로 바뀌는 과정을 알고 나면 그 죄책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물론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엔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라면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보다 메탄을 포집해 에너지로 쓰는 편이 명백히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탄이 대기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단순히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적 거래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가격 형성과 거래 구조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령 세부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